제35대 임상섭 산림청장 취임사(’24. 7. 8.)
모두가 누리는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과 전국의 산림산업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신 임업인, 목재생산업과 산림복지전문업 종사자 여러분, 산림기술인 그리고 산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8일 자로 제35대 산림청장으로 임명받은 임상섭입니다.
취임사에 앞서, 지난 2년 2개월 동안 산림정책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헌신하신 남성현 전임 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숲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부각되며 더 큰 역할이 요구되는 이 때, 산림청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감사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간 산림청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산림분야 국정비전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여 우리 숲이 ‘모두가 누리는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한마음으로 나무를 심어 불과 5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황폐하였던 국토를 지금처럼 푸르게 만든 뜻깊은 성취를 일구어냈습니다. 그 이후 집중적인 숲가꾸기와 체계적인 산림보호로 산림자원의 양도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푸르러진 산림을 바탕으로 산림복지와 도시숲, 정원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산림정책들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도전과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안전과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산림자원으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저성장과 지역소멸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숲이 가진 목재생산, 공익가치 창출 등 다양한 기능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산림의 경영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림의 2/3을 차지하는 사유림은 대부분이 산림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부재 산주이거나 소유 규모가 영세하여 산림 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사유림을 산림경영을 하는 임업인이 규모있게 활용하거나, 공익가치를 창출하는 국유림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경영 구조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경영구조를 토대로 경제적 이용이 필요한 산지는 목재와 임산물 생산의 목적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물다양성 등 보호가치 높은 산지는 철저히 보호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태적 측면에서는 탄소흡수력과 산림재난 회복력이 높은 건강한 숲으로 바꾸어 나가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임업인과 목재산업계의 소득을 높이고 산림기술인과 산림복지전문업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 효과가 창출될 것입니다.
산림에 투자될 재원의 확대도 절실합니다. 산림의 가치는 매년 405조 원으로 평가되지만, 투자되는 연간 정부 예산은 산림 가치의 0.7%에 불과합니다. 현재 한정된 재원으로 제한된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는 녹색자금을 ‘녹색산림기금’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기부금 등 재원을 다양화하고, 예산의 직접적 투입이 어려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위기로 대형화되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대응에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인명 피해를 방지하는 등 국민 안전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임업인과 국민, 현세대와 미래세대, 도시민과 산촌주민, 인간과 생물 등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는 숲, 건강한 숲’이라는 비전 아래 다음 다섯 과제를 중점적으로 이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유례없는 동시다발 대형산불과 대규모 산사태를 경험하며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들 산림재난은 서로 연쇄적으로 반응하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등 대규모 산림재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여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3대 산림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숲의 재난 관리 체계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모든 국민이 산림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우수한 산림재난 대응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산악 환경에 최적화된 인적, 물적 자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산불진화대를 산불과 산사태를 통합적으로 현장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산림재난대응단’으로 개편하고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조사, 진화, 복구 인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산림위성, 헬기, 드론에서부터 라이다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인 산림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산악기상망 확충과 산림 내 수계 수량 측정시스템을 도입하여 산불과 산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역은 소나무류 이외의 수종으로 대체하는 등 친환경적인 갱신 방법을 활용하여 피해의 확산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산림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는 가운데 산림은 저비용, 고효율의 탄소감축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를 산림부문에서 충당하기로 한 만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산림부문 탄소감축 활동을 강화하여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합니다. 먼저, 젊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여 탄소흡수량을 증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성이 뛰어난 탄소흡수력 높은 수종을 발굴하고 새로운 숲 조성지를 찾아내어 도시숲, 정원,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림 등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숲은 약 30년이 지나면 단위 면적당 탄소흡수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경제림을 중심으로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촉진하여 균형 잡힌 나이 구조를 가진, 지속 가능한 목재생산이 가능한 숲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숲을 활용하는 탄소중립 방안을 활성화하여 국내외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탄소 감축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개발도상국 산림전용 방지사업’(REDD+)과,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한 도시숲과 트레일 조성 등의 산림부문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탄소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하여 기업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여 기후위기 취약성도 완화하겠습니다. 고산침엽수 등 멸종위기 수종을 보호하여 산림 내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산림훼손지는 자연력을 활용한 생태복원을 활성화하여 비용효과가 높은 친환경적인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익적 가치 제공을 위해 경제적 생산행위가 제한되는 산림의 산주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를 도입하여 산림보호 효과와 공익적 기능을 동시에 높여나가겠습니다.
셋째,
임업인 등이 산림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숲이 지역 활성화의 자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경영 구조를 합리화하여 산지의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산지연금’ 제도를 확대하여 산림경영을 희망하지 않거나 여건이 안되는 산주의 사유림을 국가가 매입하여 목재 자원 안보와 공익가치 확보에 필요한 국유림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지자체, 산주 등이 소유만 하고 임산물 생산활동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산지를 산림경영을 하고자 하는 임업인, 귀산촌인 등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지의 유동성을 높이는 ‘산지은행’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산림경영과 관리를 산주, 임업인 등 지역주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보다 높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생산된 국산목재로 건축자재 등 고부가가치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목재산업을 육성하여 탄소감축량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국산재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와 조사를 확대하여 6천 5백여 개의 목재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국산재를 사용하는 목재산업체에 대해서는 시설과 장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산채, 수실, 버섯 등 비목재 임산물에 대해서는 ‘숲 푸드’ 등 브랜드화를 촉진하고 기능성, 약리성, 친환경성에 대한 연구개발과 홍보를 확대하여 신규 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목재와 비목재 임산물의 동시 생산은 물론 산지의 원형도 보존할 수 있는 ‘산림복합경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휴양림과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산업화하고 ‘국가 동서트레일’,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숲’과 같은 우수한 산림자원을 ‘산악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넷째,
산림기술인과 산림복지전문가를
산림분야의 3차 산업 주축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6만여 산림기술인과 3만 5천여 산림복지전문가들은 산림사업의 시행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숲 관련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시행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수익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산림기술인과 산림복지전문가들이 공공 영역 외에도 민간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업역을 개발하여 소득원의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임업노동의 기계화, 산림기술의 과학화, 휴양 및 치유 자원의 지역산업화로 청년은 물론 사회과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인적 자원들이 숲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산림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우리의 선진 산림정책을 활용한 협력을 활성화하여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50년 전만 해도 독일로부터 국토녹화에 필요한 임업기술을 전수받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 우리의 모범적인 산림정책과 기술을 전수해주는 산림 선진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양자협력, 다자협력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우리가 그동안 축적한 녹화경험과 기술, 재원 등을 적극 지원하는 그린 ODA를 다양한 국가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동북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등 황폐화된 지역의 녹화 참여를 통해 기후재난과 황사 완화에 기여함은 물론 그 지역 주민의 삶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임업국가와도 우리가 보유한 산림경영, 산림재난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휴양 및 치유 등 광범위한 산림협력을 전개하여 국제사회 현안 해결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국격을 높이고 글로벌 기후 이슈에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직자 여러분!
공직자로서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하나도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재생산을 위한 벌채에 대한 편협된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청정 관광 국가로 잘 알려진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 모두 목재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도 처음에는 벌채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 인식이 있었으나 슬기롭게 극복하여 오늘날의 주요 목재생산 국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를 교훈 삼아 인류생존의 필수자원인 목재 자원 공급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인식 개선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산림청에는 앞선 선배님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국토가 황폐화 되었을 때 전 산림을 녹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 1990년대 말 IMF 외환 위기에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제안하여 숲도 가꾸고 연평균 1만 3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녹화는 성공했지만 목재자원으로 활용하기에 빈약한 시절에는 산림휴양, 치유, 트레킹과 같은 새로운 산림복지 수요를 만들어 매년 2천 5백만여 국민에게 숲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뒷면에는 우리 세대가 극복해야 할 과제들도 뒤따릅니다. 산림보호의 지나친 강조로 숲은 그냥 두어야 잘 자란다는 편협된 인식, 인력에 의존한 산림사업 방식으로 뒤처진 임업기계화와 임도 등 산림경영 기반시설의 후진성, 국가 주도의 산림복지와 공익적 기능 확대로 산주와 임업인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산적한 과제들이 있지만, 우리 산림청에는 신선한 에너지로 가득 찬 새로운 세대들이 있습니다. 선배들의 경험과 지식, 후배의 창의성과 열정이 융합한다면 산림청은 가치있고 건강한 숲이 될 것입니다.
숲 상층에는 값비싼 미래목, 하층에는 활력있는 후계목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숲에서 더 많은 사람이 즐겁게 일하게 될 것입니다. 여름에는 그늘을 주고 겨울에는 햇빛을 주는 참나무와 사철 푸르름을 주는 소나무가 함께 어우러져 어떠한 재해와 병해충에도 잘 이겨내는 건강한 숲이 될 것입니다.
산림청 구성원 모두가 세대의 차이를 넘어 하나의 팀으로 비전을 공유하고, 더욱 일 잘하고 신뢰받는 ‘그레이트 워크 플레이스(Great Work Place)’로 만들어 간다면 더 큰 부처로서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숲과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산림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는 숲, 건강한 숲’을 위해 힘차게 함께 날아오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7. 8.
제35대 산림청장 임 상 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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