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국산목재 이용 확대 방안 국회토론회
2024.10.10.(목)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국산목재 건축부재 생산 제안
(사)국산목재이용기술협회 회장 윤형운
1. 국산목재 공급 현황
국산목재 이용 확대에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⑴ 기후변화 대응이 미흡하고, 저부가가치, 단수명 이용에 갇혀있는 상태이다.
⑵ 제재 활성화를 위한 ‘원목도매시장’ 기능을 갖춘 국산원목 공급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⑶ 제재, 건조, 집성, 합판 등 설비투자로 수율과 생산성 높여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⑷ 국산재 단계적 이용, 장수명 고부가가치 제도화해야 한다.
⑸ 목재이용 및 목조건축 진흥 관련 입법으로 국산재 이용 확대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⑹ 범정부적 목조건축물과 시설물 확대에 나서야 한다.
출처: 산림청 목재수급실정
국산목재 자급률 정체 이유는?
출처: 2021년 산림과학원 임업선진국의 산림자원관리 현황
국산목재 임목자원량은 2022년 기준 10억4천만㎥이며, 연간 임목축적 증가량은 2022년 기준 2천만㎥이다. 높은 산림율과 연간 순임목축적량 증가에 비해 자급률이 낮다.
국내 산림은 수확시기에 다다른 4영급 이상이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31년생 이상이 957,039천㎥으로 92%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대비 2020년 기준 30년생 이하는 9.0% 감소한 반면 31년생 이상은 23.1% 증가하였다.
일본의 2014년~202년 6년간 국산재 건축이용 변화는
집성재(기둥재 12→35% 보재 6→8% 토대재 24→31% 가세,서까레 4→21%)
제재목(기둥재 25→14% 보재 2→2% 토대재 18→38% 가세,서까레 8→35%)
합판(59→77%) 이다.
일본의 국산목재 이용에 비하면 우리나라 국산재는 자원의 순환이용 측면에서 이용의 불균형이 매우 심하다.
건축구조재 생산 저조로 단계적 이용이나 장수명화가 안 되고 있다. 제재, 집성, 합판(LVL) 이용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수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2. 국산목재 이용 현황
칩이용 비율 높고 제재 이용 비율 현저히 낮으며, 저가 저품질 시장, 낙엽송 중심 제재, 영세 제재소가 많다.
3. 국산목재 이용 방향
국산재 이용 현실은 제재 비율도 낮고 건축구조재 비율도 낮은 상황이다.
국산 원목의 6.3%만 건축구조재로 이용되고 있다. 제재용 원목, 중․소경재(18~20cm)로 바꾸고 제재 설비 개선과 건조시설 확충을 통해 건축구조재 비율을 높여야 조림사업과 목재산업 그리고 건축 산업도 살아난다. (국산원목의 20%를 제재, 제재목의 32%를 건축구조재로 사용)
자급률을 지속적으로 늘리려면…
제재 이용과 합판 사용이 우선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제재와 합판 설비 투자가 절실하다.
국산원목 직경 18~28cm로 모든 종류의 목재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제재목(판재, 각재-기둥, 보), 집성재(구조용, 수장용), 합판(구조용, 수장용), LVL OSB, 매스팀버(CLT, MPP, NLT, DLT, GLT 등)
4. 국산목재 이용 확대 방안 제시
국산목재 건축부재 제조 위한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
설비투자 없이 국산목재 건축부재로의 이용 기대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제재, 건조, 합판, LVL, CLT 설비에 2,150억 원이 필요하다. 국산목재 건축부재 생산 확대는 국가의 정책과 지원 없이 민간 주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공급과 수요 현실 극복이 어렵다. 국산재가 살아야 목재산업이 산다. 국가의 시대적 책임이라는 인식과 목재이용 확대로 기후변화 대응을 해야 한다.
목재산업 정책방향
산림청 목재산업과장 조영희
1. 탄소중립과 목재
한국형 탄소중립 모델은…
2030년까지 40% 감축, 2050년까지 CO2 실질배출량 “0”로 탄소중립을 완성하는 것이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291백만 톤 중 산림은 감축량의 11%인 32백만 톤을 감당한다. 목재는 탄소 통조림으로 나무가 수확되어 목재로 이용되는 동안에도 탄소는 계속 저장된다.
목조건축의 재조명, 고층화
목조건축 30평은 40tCO2 저감효과가 있으며, CLT, GLT, 구조용 파티클보드, MPP 등의 개발은 목조건축 고층화를 가속하며, 전 세계는 이미 목조건축 고층화 경쟁 중이다.
선진국의 목조건축 활성화 제도는…
(일본) 2010년 최초 관련법을 제정(공공건축물 등에서의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21년에는 법을 개정하여 민간부문까지 확대하였다.
(미국) 목재혁신법에 근거하여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연구, 보급 지원
(캐나다) 목재우선법에 따라 국가자금 투입 건물은 목재를 주자재로 사용
(네덜란드) 2025년부터 암스테르담 신축 건물 20%를 목재 등 소재로 건설
(뉴질랜드) 자금지원 받는 4층 이하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 의무화를 진행하고 있다.
2. 국내 산림과 목재산업 현황
세계가 주목하는 50년의 국토녹화에 성공하며, 2022년까지 약 120억 그루의 나무를 식재했다. 1970년 10㎥/ha에서 2020년 165㎥/ha의 산림자원량을 만들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숲은 31~50년생 나무가 76%를 차지하고 연간 목재수확량은 연간 OECD 국가의 ½~⅓ 수준인 생장량 대비 20% 수준에 머무르는 저출산 고령화 숲이 되어 있으며, 목재수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풀어야 할 과제이다.
최근 10년 이상 국내 목재자급률은 15~17% 수준으로 83~85%를 수입하며, 연간 6~7조원의 외화를 지출하고 있다. 국산목재 공급량은 2022년 국내 목재수요 2,868만㎥의 15%인 431만㎥이다. 소비 내용으로는 펄프용(32.5%), 바이오매스용(26.4%), 제재용(16.6%), 보드 합판 등(24.5%)으로 산업용(51%), 연료용(49%)으로 사용되는 전 세계 소비 내용과 비교된다.
3. 목재산업 정책 방향
목재수요의 확대
산림청 및 산하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건축물의 목조건축화를 선언했다.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지상 7층, 27.6m, 2024년 완공 예정), 한국임업진흥원 신청사(지상 7층, 2025년~ )가 목조건축물로 추진되고 있다.
목재 산업기반 지원
권역별 목재산업 집약화 및 국내 목재생산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공시설 및 목재구입 융자, 목재사업단지 및 클러스터 구축(제천, 춘천, 화순, 강원권 5개시군, 포항),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을 지원하고 있다.
인식 개선 및 진입장벽 완화
목재 이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오해 바로잡기를 위한 ‘I LOVE WOOD 캠페인’, 목조건축에 대한 부담 경감 및 품질 향상을 위한 ‘목조건축 서비스 자문단’, 생활 속 목재소품 디자인 ‘한목 韓木’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목조건축 활성화 법제도 정비
공공건축물의 선도적인 목조건축 실천, 목조건축지원센터 지정, 목조건축에 대한 보조금․건폐율․용적률․조세감면 부여, 건축용 목재제품 관리 등을 담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제정(산림청-국토부 공동제정), 표준화된 사업단가, 노무품셈 마련 등으로 목조건축 대중화 및 소비자 보호, 공공 및 민간분야 목조건축 설계시공 통합 DB구축을 위한 ‘목조건축 표준품셈’ 마련을 진행 중이다.
목재 유통 구조화 및 목재이용 데이터 기반체계 마련
전주기 목재자원 통합관리 및 원스톱서비스 ‘목재정보서비스 운영’, 조사대상 확대 및 통계조사표 개선 등 국가승인통계 변경으로 통계자료 신뢰도를 제고한 ‘목재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단속체계 강화로 목재제품 품질관리 선진화
인증 및 품질기준 관리로 목재제품 품질 향상
목재제지분야 KS 정비로 산업 활성화 지원, 인체와 환경에 안전한 목재제품 인증, 탄소중립 및 목조건축을 위한 품질기준 KS 제․재정 등
목재의 단계적 이용을 위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내실화
향후 정책 주진방향
산업기반 지원
원목 집하장 운영으로 유통체계 강화, 제재시설 건조시설 지원 확대, 한국형 공학목재 개발 및 생산 확대
목재이용 수요 확대
범정부 공공건축물 목조화 협력,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목조건축 목재이용 관련 규제 개선(층간소음(2024.7) / 건축 소방 법령 간 화재안전기준 명확화 / VOC 관련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규제 개선 / 2시간 3시간 내화표준구조 확보(~2025))
인식 개선
초중고 교과과정 개편에 국산목재의 탄소중립 기여 효과 반영 및 늘봄학교 목공프로그램 운영, 국산목재 확인 제품 e카탈로그(‘한목꾸러미’)를 통해 소비자 접근성 강화,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확대 시행 및 한목 브랜드 등 적극 활용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제안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박주생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해외사례
지방소멸 대응 및 상생을 위한
국산목재이용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
(사)木林森연합혁신정책포럼 이사장 강석구
지방은 왜, 어떻게 소멸이 진행되는가?
현재 국토 11.8%에 불과한 땅에 우리나라 2명 중 1명이 수도권에 거주(2023년 기준 51%)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이 가장 심각한 분야는 일자리, 주거, 인구, 교육, 의료, 소득, 복지 등이다.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 순위(강원 > 경북 > 경남 > 전남 > 경기 > 충북 > 전북 > 충남)와 소멸위험 지자체 숫자(강원 > 경북 > 전남 > 전북 > 경남 > 충남 > 충북)가 유사하여 지방상생을 위한 산림과 관련한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 산림이 많은 지역의 소멸이 가속화된다.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산림이 집중된 지역과 지방소멸지역의 분포가 유사하여 지방생성을 위한 산림과 관련한 정책 혁신이 필요함.
일본의 인구소멸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로는 빈집의 증가, 경작방임지의 증가, 노동자의 감소, 상점 및 점포 폐쇄, 노후 주택의 증가, 동물 피해 및 병충해의 증가, 공공 교통의 편리성 저하, 삼림의 황폐, 전통적 제사 문화의 쇠퇴, 마을단위의 행사 감소 등이었다.
지방의 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64% 산림의 활용,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국토 재해석의 필요를 인식해야 한다. 지역소멸을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연계지역과 공유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2024년 전략별 산림일자리 추진계획에는 경제임업, 환경임업, 사회임업, 산림재난관리 네 분야에 73개 과제를 통해 35,554명의 고용과 16,956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벌목부터 제재 그리고 건조까지의 고질적 문제는, 넓은 공간 및 시설, 장비의 현대화, 대규모화, 과감한 투자 등이다. 누가 해야 하나?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공적 자원이 필요하다.
목재이용을 증대하려면?
주택에 사용되는 목재, 침엽수 및 공학목재(구조재), 활엽수 및 Wood Based Panel(장식재)의 활용 및 이용이 증대되어야 한다. 경쟁력이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애국심에 호소하는 국산재 이용으로는 불가능하다. 제도 및 정책을 수반하는 목재문화산업 체계의 구축되어야 국산재 이용은 가능하다.
국산목재의 가치사슬 제고를 위한
매스팀버(Mass Timber) 전환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이동흡
1. 건물부문의 탄소발자국 제거
2. 탄소 풀(pool)의 재 형성기
자원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목재의 캐스케이팅(cascading)
Solid Wood → solid Wood / 단판제품 → Partcle-Based / PB, OSB 등 → Fiber-Based / FB, MDF 등 → Chemical 원자재 → Energy 합법 목재를 이용하여 목재산업을 음지에서 양지로, 탄소 공정 극대화를 위한 목재 최대 수요처인 목조건축과 관련된 건축기준을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 목재 1㎥에는 250kg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으며, CO2로 환산하면 917kg에 상당하다.
3. 국산목재의 건축 용도
건축에서 국산목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외국산재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구조재를 어디에서 구입해야 하는지 모른다. 낙엽송은 못이 안 들어가며, 소나무는 청변균이 먹는다. 함수율과 강도 등 품질이 불확실하여 구조설계를 할 수 없다. 건조 목재를 구하기 어렵다. 필요할 때 필요한 양을 제때 공급받을 수 없다. 구입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상승한다. 외국산재보다 강도나 품질이 떨어진다. 등등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림 목재 건축 분야에서 탄소중립에 공헌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4. 매스팀버에 의한 건축 변화
구조용 단판 적층재는 중량 대비 강철보다 2배 강하고 콘크리트보다 5배 가볍다. 휘어짐, 쪼개짐, 갈라짐이 없는 균질하고 안정적이어서 치수안정성이 매우 좋다.
5. 미래를 위한 건축의 선택
목재는 우리의 삶과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다. 목조건축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시 건축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도시 목조화, 목재로 고층건물을 지음으로써 도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 콘크리트와 철강을 목재로 대체하면 건물의 탄소발자국을 최소화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복원력, 목재의 강도는 국제건축법규기준에 부합하여 극한기후조건에도 견딜 수 있다.
목재가 주는 혜택은 도시건축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목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건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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