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례를 통한
농촌체류형 쉼터의 제안 #4
체류형 쉼터’는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해외에서는 그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크게는 농촌/자연 체류형, 주거 위기 계층(노숙인, 위기 가정 등)을 위한 쉼터, 그리고 폭력 피해자 쉼터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특성에 맞춰 농촌 체류형의 해외사례를 정리해 보았다. | 월간빌더 편집부
농촌/자연 체류형 쉼터 (Rural/Nature Stay Shelters)는 도시민의 여가, 휴식, 농촌 체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형 쉼터이다. 우리나라는 지역소멸을 지연 또는 방지하기 위한 목표가 크다. 해외의 사례는 아래와 같다.
이탈리아 아그리투리스모 Agriturismo
한국 농촌의 새로운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농업의 다기능성을 극대화한 이탈리아의 성공적인 농촌 관광 모델인 ‘아그리투리스모(Agriturismo)’가 한국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농가 민박을 넘어선 이탈리아의 경험은 한국의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이탈리아 아그리투리스모(Agriturismo)의 연혁은 농촌 경제의 어려움에 대응하고 농촌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 아그리투리스모는 농가 소득 보전 및 농촌 경관 보존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1960년대 중반에 태동하여 법적 제도를 정비하며 이탈리아의 중요한 농촌 관광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1950년대 ~ 1960년대 초 태동 배경
이 시기 이탈리아 농촌은 경제적 어려움과 이농 현상을 겪기 시작했다. 소규모 농가들이 주 수입원인 농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수입원이 필요해졌다.
1965년 최초의 협회 설립
이탈리아에서 농촌 관광을 장려하고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전국 협회인 **’Agriturist’**가 설립되었다. 이 단어(Agriturismo) 자체가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1970년대 제도화 시작
아그리투리스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규제하려는 지방차원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1973년 트렌토(Trento) 자치주의 법률을 시작으로 베네토(Veneto), 캄파니아(Campania)등 일부 주(Regione)에서 관련 법규가 제정되었다.
1985년 최초의 전국 기본법 (Legge n. 730/1985)
이탈리아 의회에서 아그리투리스모를 공식적으로 정의하고 규율하는 최초의 전국 기본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아그리투리스모 활동이 농업 활동에 부수적인(attività connessa) 것임을 명확히 했다.
2001년 농업 기업 개혁
농업 기업의 근대화를 위한 법률(D.Lgs. n. 228/2001)이 제정되면서, 아그리투리스모가 법적으로 농업 기업의 ‘연결된 활동’으로서 더욱 확고히 자리 잡았다.
2006년 현행 전국 기본법 (Legge n. 96/2006)
아그리투리스모에 관한 새로운 전국 기본법이 공포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이 법은 아그리투리스모의 정의, 목적(농촌 자원 및 경관 보존), 운영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현대적인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2013년 이후 공식 브랜드 도입
아그리투리스모 사업장에 대한 품질 및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Agriturismo Italia’라는 국가 상표 및 분류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탈리아 아그리투리스모 Agriturismo 에 대한 정부 지원
주로 유럽연합(EU)의 농업 정책과 연계된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보조금 및 금융 지원 형태로 이루어진다.
가장 중요한 지원 출처는 다음과 같다.
1. 유럽연합(EU) 농촌 개발 프로그램 (PSR/PAC)
아그리투리스모 지원의 핵심 기반은 EU의 공통 농업 정책(PAC, Common Agricultural Policy)에 속하는 농촌 개발 프로그램(PSR, Programma di Sviluppo Rurale)이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의 PAC 전략 계획 2023-2027에 따라 운영된다.
주요 목적
농촌 지역의 경제 다각화 및 농업 소득 증대, 농촌 경관 및 문화유산 보존.
지원 형태 (예시)
보조금(Contributo a fondo perduto): 농업 외 활동(diversificazione dell’attività agricola)의 일환으로 아그리투리스모 시설을 신설, 개조, 복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환급 의무가 없는 형태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 사업: 건물 리모델링, 에너지 효율 개선, 디지털화, 관광 편의 시설(예: 농장 체험, 스포츠 시설) 구축 등.
특징
EU 차원에서 기본 지침이 내려오지만, 실제 예산 배분, 지원 조건, 공고(Bandi) 발표는 주로 각 주(Regione) 정부에서 주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시행된다.
2. 국가 회복 및 복원 계획 (PNRR)
이탈리아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수립한 국가 회복 및 복원 계획(PNRR, Piano Nazionale di Ripresa e Resilienza)에서도 관광 및 농촌 지원을 위한 자금이 할당되었다.
주요 목적
관광 분야의 지속 가능성, 에너지 효율,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 형태
주로 보조금과 저금리 대출(Finanziamento agevolato)을 결합한 형태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 사업 (예시)
아그리투리스모를 포함한 관광 숙박 시설의 에너지 리모델링 및 친환경 전환, 첨단 기술 및 디지털 서비스 도입 등. 특히 환경 및 에너지 효율 관련 대규모 투자에 중점을 둔다.
3. 특정 대상 및 목적별 국가 지원
특정 그룹이나 투자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국가 지원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아그리투리스모 정부 지원은 중앙 정부 (PNRR), EU 정책을 바탕으로 한 주 정부(PSR/PAC), 그리고 특정 목적의 국가 기관(Invitalia 등)을 통해 다각도로 이루어지며, 신청자는 주로 거주하는 주(Regione)에서 발표되는 공고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이탈리아의 아그리투리스모(Agriturismo)는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농촌 개발, 환경 지속 가능성, 농업 경제 다각화의 핵심 도구임을 강조한다.
법적 기초 및 본질
농업 활동의 우위성
이탈리아의 아그리투리스모는 다른 형태의 농촌 관광과 구별되는 독특한 법적 틀을 가진다. 가장 중요한 규정은 관광 활동이 농업 활동의 보완적인(complementary) 성격을 가져야 하며, 농업 활동의 소득이나 작업량이 관광 활동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농지를 보존하고 농업 생산 활동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도록 보장하며, 단순한 호텔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한다.
법적 발전
1950~60년대 비공식적인 형태로 시작되어, 농촌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1985년 관련 법(Law No. 730/1985)이 제정되면서 공식화되었다.
농촌 경제 및 사회적 기여
농가 소득 다각화
아그리투리스모는 농가에 다기능성을 부여하여, 농산물 판매외에 숙박, 요식, 교육, 레저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득을 안정화하고 증대하는 주요 수단이다.
농촌 활성화 및 건물 보존
농촌 지역의 인구 유출(rural exodus)로 버려진 유서 깊은 농장 건물을 복원하고 현대화하는 데 기여하며, 농촌 경관과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단축된 공급망 및 지역 상품 홍보
아그리투리스모 시설에서 농장 자체 생산물(예: 와인, 올리브 오일, 치즈)과 지역 특산물로 식사를 제공하여 “제로 킬로미터” 소비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며 지역 브랜딩을 높인다.
지속 가능성 및 환경 영향
친환경 농업과의 연계
많은 연구에서 아그리투리스모를 운영하는 농장들이 그렇지 않은 농장보다 친환경적인 농업 방식(유기농, 비료 및 살충제 사용 감소 등)을 채택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생태 효율성 Eco-Effectiveness
아그리투리스모는 농촌 개발 전략 내에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통합하는 도구로 간주됩니다. 관광수요가 전통적인 농업 경관과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농민의 노력을 장려한다.
지역 문화 및 교육
농장 교육(Fattorie Didattiche)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 특히 아동들에게 농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교육함으로써 농촌 문화와 지식을 전수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시장 현황 및 과제
주요 고객
초기에는 내국인보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인기가 많았으며, 특히 토스카나(Tuscany)와 같은 유명 지역에서 크게 발달했다.
고급화 추세
초기에는 소박한 형태였으나, 현재는 수영장, 스파, 고급 객실 등을 갖춘 럭셔리 아그리투리스모도 증가하면서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과제
지역별 관광 수요의 불균형, 도로 및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 그리고 관광 활동이 농업 활동을 압도하지 않도록 규제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 운영상의 어려움 등이 과제로 지적된다.
이탈리아의 아그리투리스모(Agriturismo) 모델을 한국에 적용할 때에는, 한국 농촌 환경과 법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몇가지 핵심 원칙을 조정하고 강조해야 한다. 성공적인 적용을 위한 주요 고려 사항과 전략은 다음과 같다.
농업 활동의 우위성
‘농가 민박’과 ‘숙박업’의 명확한 분리를 통해 농업 소득 증대와 농지 보전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관광 수입이 농업 수입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적, 세제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다기능성
단순 숙박 제공을 넘어 농촌 체험, 교육, 지역 문화 연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김장 체험, 전통주 빚기,제철 농산물 수확 등 한국 고유의 농사 문화와 결합한다.
‘팜 투 테이블(Farm-to-Table)’ 음식
‘지역 먹거리(로컬 푸드)’ 인증을 강화하고, 숙박 시설 내 식당에서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 자가 생산 또는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 농업과 외식업의 연결 고리를 확고히 한다.
농촌 경관 및 문화유산 보존
한옥, 초가집 등 전통 건축 양식의 보존 및 리모델링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변 농경지 및 자연 경관 훼손을 방지하는 건축 규제를 마련한다.
제도적 및 법규적 개선 방향
이탈리아 모델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규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통합 법률 및 규제 시스템 구축
현재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어촌민박’은 숙박업에 가까워 농업 활동의 연계성이 약하다. 이탈리아처럼 ’농업 경영체’를 전제하고 관광 활동을 부수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한국형 아그리투리스모 특별법’ 또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농지법, 건축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의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농업인이 농촌 지역 내에서 숙박 및 음식 제공 시설을 용이하게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단위의 품질 인증 및 관리
이탈리아의 지역별 인증 시스템처럼, 한국의 각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아그리투리스모 시설에 대한 ’지역우수 아그리투리스모 인증(예: 별 다섯 개 등급제)’을 부여해야 한다. 인증 기준에 농지 면적 대비 숙박 규모, 자가 생산 식자재 사용 비율, 농촌 체험 프로그램의 질 등을 포함하여 품질과 정체성을 관리한다.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위한 전략
고부가가치 전문화
단순 숙박을 넘어 특정 분야에 특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치유 농업 연계
스트레스 해소, 명상, 심리 치료 등 ‘치유농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웰니스 관광 수요를 흡수한다.
미식 관광 특화
특정 지역의 전통 장류, 발효 식품, 특산주 등 전통 음식 레시피를 활용한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고 고급 농가 레스토랑을 만든다.
교육/가족 특화
농업의 가치를 배우는 ‘에듀테인먼트’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유치한다.
청년 농업인 유입 및 지원
청년 농업인이 아그리투리스모 창업 시,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이탈리아의 PNRR, PSR 등)을 활용하여 농가 주택개보수,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시설 도입 등에 대한 저금리 융자 및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도시-농촌 연계 마케팅
관광공사 및 지자체가 협력하여 아그리투리스모 시설을 ’한국 농촌 체험’의 공식 채널로 홍보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K-푸드 및 K-컬처를 농촌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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