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산업과 2024년 주요 사업계획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 부분 발췌 / 목재산업과 042-481-4204
고부가가치 목재수요 창출 및 국내 목재소비 여건 강화
- 목 표 -
◇ 국내 목조건축 시장 확대를 통한 고부가가치 목재 수요 확대
◇ 법 · 제도 개편 및 기반시설 지원으로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가. 정책여건
◦ NDC 달성을 위한 목재이용 중요성은 증가하나, 민간수요 확대 한계
◦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목재의 고부가가치 소비처로서 목조건축의 활성화 필요성은 확산되고 있으나, 제도 · 기술적 지원 기반 부족
◦ 국산목재제품의 품질 ·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생산성 향상 필요
나. 기본방향
◦ 목재친화도시, 목조건축 실연사업 등 공공주도형 정책사업 추진
◦ 시설·장비, 판로 확대, R&D 등 산업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 목조건축 등 목재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법 · 제도적 기반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국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조성사례 및 저변 확대
◦ 목재친화도시 조성, 목조건축 실연사업 등 선도적인 공공부문 목조건축 사례를 대폭 확대 추진하여 향후 민간시장 자발적 참여 유도
◦ ‘목재친화도시 조성’으로 도시 내 거리·건물의 플라스틱·콘크리트를 국산 지역목재로 전환하고 권역별 목재산업 밸류 체인 구축
- 연차사업(2년차 4개소, 3년차 5개소) 본격 시공 착수, 신규 개소에 대해 현실을 고려한 연차별 예산 조정* 및 내실 있는 기본계획 수립
- 목재친화도시 지원단 운영으로 최적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지원
* (기존) 총 50억 원/개소, 국비 50% (연차별 계획) 1년차: 5억 원, 2~4년차: 매년 15억 원
* (신규) 총 50억 원/개소, 국비 50% (연차별 계획) 1～2년차: 2.5억 원, 3~4년차: 22.5억 원
◦ 친환경 목조전망대 등 공공건축물을 국산목재로 조성하는 목조건축 실연사업 추진으로 설계 · 시공 기술 실연 및 국민인식 전환
- 목조건축 실연사업 : 총 6개소(2년차 4개소, 3년차 2개소) 본격 시공, 신규 개소에 대한 공공기획용역 등 기본계획 수립
* 목조건축 실연사업 : 총 130억 원/개소, 국비 50%, 4년 간
- 친환경 목조전망대 : 1개소(3년차) 조성 완료, 신규 개소 기본계획· 설계
* 친환경 목조전망대 : 총 130억 원/개소, 국비 50%, 3년 간
◦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완공(’24년) 및 임업진흥원 신청사 추진(’24년∼)
* 임업진흥원 신청사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목조건축 자문단, 기존 DB 등 협조
◦ 목조건축 표준품셈 2년차 제작 추진으로 중목구조까지 확대
- 공공·민간분야 건축사례 조사로 설계·시공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 용도 · 규모 및 구조, 사업비용, 목조건축 자재별 종류 · 이용량, 설계 · 시공업체 등
- 건축 · 목재분야 전문가 집단 구성으로 목조건축 조성에 대한 표준화된 사업단가 마련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내 반영 · 제도화 추진
◦ 목조건축 우수사례 선정, 공공 목조건축화 지원으로 목조건축 문화 확산
-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개최로 설계·시공업체 및 학생층 진입 촉진
- ‘목조건축서비스 자문단’ 제2기 운영으로 목조건축 적용 기반 마련
◦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의 규모 확대로 국산목재 우수성 홍보 및 고부가가치화
- 사업 규모 총 4개소(개소당 5억원) 추진으로 국산목재 이용 파급효과 증진
* 지자체 공모를 통한 총 4개소 선정(’23.12월)
2) 권역별 목재산업 집약화 및 국내 목재생산업체 경쟁력 제고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로 산업생산성 강화 및 국산목재제품 경쟁력 제고
- 제재·건조·방부 등 가공시설 도입 및 국산목재 이용업체 지원 강화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개소, 누계) : (’15) 30 → (’18) 183 → (’20) 245 → (’24) 275
- 목재가공업체 가공시설 및 국산목재 구입에 대한 융자(이차보전) 지원
* 목재이용가공 부문 1,390백만 원, 국산원자재구입 부문 2,288백만 원 지원
◦ 권역별 클러스터화로 목재생산부터 가공, 소비까지 집약화하기 위한 ‘목재산업단지’ 조성 및 지자체 · 업계 대상 수요조사 실시
- 제1·2호(제천, 춘천) 안정적 운영 및 제3호(화순) 3년차 조성 완료
-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제4호 목재산업단지 조성 추진(’25~)
◦ 권역단위 목재이용 모델 마련을 위한 ‘산림 · 목재 클러스터’ 구축 추진
- 고부가가치 목재 생산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위한 목재 종합가공센터 조성, 제재 ·가공 기계 · 수집센터 등 목재공급 효율화
* 총 420억 원, 국비 50%, 5년간 / (’23) 14 → (’24) 81 → (’25) 81 → (’26~) 244억 원
◦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으로 산업계 연구개발 촉진 및 공공부문 판로 지원
- 목재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절차 간소화로 업계애로 해소
* (적용제품 확인절차 간소화) 기술분석 → 확인서 발급(목재이용위원회 상정절차 삭제)
- 목재제품 신기술 및 산림청 혁신제품 홍보물 제작·배포 지원
◦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 참여업체의 판로 확대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 건축, 가구 등 전방산업 관련 박람회 연계, 공공 대상 참여업체 홍보 등
◦ 인력수급이 열악한 제조업체에 산업기능인력 지원으로 필요인력 확보
- ’24년 신규 선정업체 추천, ’25년 목재산업체 필요인원 접수 및 확정
3) 목조건축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협업 강화
◦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실효성 강화로 공공부문 국산목재 수요 확보
- 국산목재제품 확인제도 신설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세부 운영체계 마련 및 ‘한목(韓木)’ 표시를 통한 국산목재제품 브랜드화
-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국산목재제품 증명서 발급 및 공공 목재이용 사업(친화도시, 실연사업 등) 내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 추진
◦ 국토부와 공동제정 중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물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발의 및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 지속 추진
◦ 층간소음 관련 공동주택의 목조 바닥체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 완결
* 현재 국토부에서 ｢주택법｣ 개정 중(법사위)으로, 개정 이후 하위법령 개정의 일환으로 추진 예정
** ｢주택건설기준규정｣ 개정내용 : (현) 콘크리트 210mm 이상 → (개선) 충격음 기준 만족 시 목구조 등 허용
◦ 목조건축 관련 대통령 직속 위원회(국건위, 탄녹위) 등과 협업 추진
-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대책’ 수립 및 탄녹위 상정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산목재 이용의 필요성 관련 범정부 공감대 확대 및 목재산업 관련 생산-가공-유통-이용 전단계 대책 수립
- 다양한 기관·분야가 함께 참여하는 컨퍼런스, 간담회 등 지속 개최
4) 고품질 목조주택 확산 및 관련 규제 개선 추진
◦ 목조주택 표준설계도 보급 확대로 고품질 목조주택 시공 지원
- 표준설계도를 세움터와 연계하여 보급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가능화
◦ 국산목재 활용 목조주택 건축비용에 대한 융자 지원으로 진입장벽 완화
- 목재사용량의 30% 이상이 국산목재인 경우, 최대 1억원 융자 지원
* 총 1억 원, 5년 거치 10년 상환(연이율 2%), 수요 모니터링으로 융자 확대 검토
◦ 목구조기술자(시공‧관리) 양성기관 실태 점검 및 자격증 발급 관리
* 시공자격 취득(누계, 명) : (’15) 42 → (’22) 160 / 관리자격 취득 : (’15) 10 → (’22) 164
라. 추진일정
◦ 목재산업분야 국고보조금 교부 : 상반기(2회)
◦ 목재산업분야 보조사업 현장점검 : 상/하반기
◦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 실적 보고(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1월, 7월
◦ 목조건축 표준품셈 마련 및 DB 구축 연구(2차년도) : 연중
◦ 목재산업단지 수요조사 실시 : 3∼4월
◦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개최 및 포상 : 11월
◦ 목재산업박람회, 목재산업분야 워크숍 개최 :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