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편리, 자연의 쾌적을 담은
명품 전원마을 조성한다
8개 중앙부처 주관 ’24년도 지역활력타운 통합공모 본격 추진
지방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력타운*이 8개 중앙부처 주관으로 확대 추진된다.
*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지원하여 살기 좋 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부처 공동사업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4년도 지역 활력타운을 공모한다고 밝 혔다. 이번 공모는 기존 7개 부처에서 교육부의 참여로 총8개 부처가 참여할 예정이며, 부처별 연계 지원사업도 기존 10개에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중소벤처기업부 혁신 바우처 등 18개*로 대폭 늘어났다.
* 지원사업(18개): 국토부 2, 교육부 1, 행안부 2, 문체부 1, 농림부 2, 복지부 3, 해수부 2, 중기부 5
또한, 공모절차도 기초지자체가 국토교통부로 직접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광역지자체의 사전 평가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였다.
* 지원대상은 7개 도(수도권‧제주도 제외) 소속 기초지자체(기존은 광역지자체 통해 접수)
’24년 3월 공모접수를 시작으로 4월 서면심사,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5월 중 최종 10개 대상지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8개 부처가 제공하는 18개의 지원사업을 자율 선택하고, 선정된지자체에는 부처별 국비지원과 인‧허가 특례* 등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신속 수립 지원, 67개 규제특례 등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이제 지방소멸 위기는 부처별 개별 대응을 넘어,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까지 모두 협력하여 총력 대응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더 편리하고 살기 좋은 지역활력타운이 지방자치 활성화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24년 지역활력타운의 공모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지역개발정보시스템(www.rdi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4년 지역활력타운 사업 개요
[사업목적]
지역활력타운은 주거·문화·복지가 결합된 수요맞춤형 주거거점을 다부처 협업으로 제공해 지속적인 지방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임. 은퇴자, 청년층 등의 지방이주 수요는 지속되고 있으나, 양질의 주택 마련이 어렵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생활 불편.
[주요내용]
지역활력타운은 다양한 유형(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과 공급방식 (분양·임대)의 주거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문화·복지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특히,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각 부처는 연계 가능한 지원 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며,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선정될 경우 각 부처의 연계사업을 통합 지원.
• 주거 타운하우스(고령친화설계, 제로 에너지) 형태로 분양·임대주택 공급
• 서비스 | 생활 인프라(국토부) + 주민자치(행안부)·학교시설(교육부)‧돌봄(복지부)·체육(문체부) 서비스 등을 지역 주민과 공동 활용
• 일자리 | 이주자 직업 활동 제공을 통해 소득 창출 및 지역사회에
[공모대상]
7개 道소속 기초지자체(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제외)
□ 지원사항
[재정지원]
지자체에서 참여부처 연계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국비 지원규모를 제안하고 각 부처 검토를 거쳐 확정.
* 8개 부처의 18개 연계지원사업을 메뉴판식으로 제공
(국토부: 지역수요맞춤지원,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문체부: 국민체육센터 등)
[인‧허가 특례]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시, 도시‧군 관리 계획‧관광단지‧물류단지 지정 등 의제처리.
[행정지원]
부처간, 중앙·지자체 간 긴밀한 협의에 의한 사업추진, 다부처 지원체계를 통한 지자체 사업화 컨설팅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