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산목재 이용의 중요성
국산목재는 UN기후변화협약에서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탄소 저장소재’로, 국산목재 사용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여 가능
- (탄소고정 효과) 나무가 생장하며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장기간 고정
- (탄소대체 효과) 콘크리트, 알루미늄, 강철 등 탄소 多배출 소재를 대체
* 목조건축 1동(30평) 건축 시 탄소감축 40tCO2(저장 13, 대체 27)
- (온실가스 감축 기여) 2030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억9천만tCO2이며, 그 중 산림은 11%(3천2백만tCO2)
특히 해외 선진국에서는 자국목재를 대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조 건축과 관련하여 정책·제도적으로 집중 지원하여 산업 성장 중
- (일본) 공공 부문의 목조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10년 관련 활성화 법률을 제정하고, 이후 ‘21년 법률 개정’으로 민간부문까지 확대
*「탈탄소사회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건축물 등에서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미국) 「목재혁신법」에 근거하여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연구, 보급 지원
* 현존하는 세계 최고(高) 목조건축물은 미국 밀워키 ’어센트 타워‘(25층, 86.6m 규모)
- (캐나다) 「목재우선법」에 따라 국가자금투입 건물은 목재를 주자재로 사용
2. 국내 산림 현황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국내 산림의 탄소흡수량은 감소 추세
- ’70~’80년대 조림한 31~50년생 숲이 전체 산림의 약 76%를 차지, 현재의 불균형한 나이분포가 지속될 경우 연간 흡수량 감소 전망
* 국내 주요 수종은 20~30년생일 때 왕성하게 생장하여 가장 많은 탄소를 흡수
** 순흡수량(만tCO2) : (’90) 3,823→ (’00) 6,138→ (’08) 6,149(최고) → (’21) 4,040→ (’50) 1,400(전망)
- ’30년 목표 기준 산림의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은 약 3,200만톤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억9천만톤의 약 11%를 상쇄
산림부문 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순환경영과 국산목재 이용이 필수적
-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고, 이용하는 산림자원 순환경영으로 산림의 나이 구조를 지속가능하게 변화시켜나갈 필요
→ 산림자원 순환경영으로 ‘신규 탄소흡수원 증진’(조림, 숲가꾸기)과 ‘탄소고정·화석연료 대체’(목재이용)의 선순환 체계 활성화 필요
- 국내 목재자급률은 18.6%(’23년)로, 국산목재의 NDC 기여 잠재력이 높음
* 일본은 적극적인 목재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20년 전 19%에서 42%까지 자급률 제고
** 국산목재를 활용한 NDC 기여 목표 : (’30년) 150만tCO2 → (’50년) 210만tCO2
3.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정책
(법령 및 규제개선)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지원 법률 제정)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물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토부와 공동제정으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보조금 지원, 조세감면, 높이제한·용적률 완화 등 지원 및 목조건축지원센터 지정 등 포함
- (규제 개선) 콘크리트 등 기존 소재 위주로 마련되어 있어 목재 이용에 제약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적극 추진 중
* 층간소음 관련 공동주택 바닥구조에 목구조를 허용토록 규제개선(’24.7.17)
** 실내 목재 사용 시 국토부-소방청 간 불분명한 화재안전기준을 명확화하도록 협의 중
*** VOC 관련 실내 목재 이용에 제약이 있는 환경부 규제 개선을 위해 협의 중
(예산 정책) 국산목재 업계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 (목재친화도시) 도시의 지역목재를 활용하여 공공건축‧주택‧거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22년부터 10개소 추진 중)
- (목조건축 실연사업전망대포함) 민간시장 확대를 목표로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목조건축 사례 조성(’22년부터 13개소, ‘25년 12개소 계획)
-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전환하여 유아층의 목재 친화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탄소중립 기여(20개소/년)
- (복지시설 실내환경개선) 취약계층이 거주·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목조화로 소외계층 면역력 증강·정서적 안정 기여(40개소/년)
(국민인식 개선) 목재이용 대국민 인식개선, 오해 바로잡기 등
- (캠페인) ‘I LOVE WOOD’ 캠페인 등 SNS, 영상, 어린이 나무 그림 그리기 대회, 박람회 등 전 연령 대상 다양한 홍보 추진
* 목조건축박람회(3월), 목재문화페스티벌(5월), 나무사랑 그림그리기 대회(8월), 목재산업박람회(9월), 한木디자인 공모전(10월), 목조건축대전(11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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