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도움으로 투자한 부동산 세금추징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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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도움으로 투자한 부동산 세금추징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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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몇차례에 걸쳐 조사한 후 총 1203억원을 추징하였고 세무조사 결과 부동산을 편법 증여하거나 신고 누락 소득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탈세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업무를 조정해 양도 증여 상속세 등 재산제세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사례1. 소득이 적은 부부의 공동명의 갭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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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 부부가 공동명의로 갭투자하여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고 고액의 전세로 거주하여 조사한 결과, 갭투자한 아파트 취득 시 재력가인 모친이 수 억원을 지급하고 전세 거주중인 아파트의 보증금도 대신 지급한 확인되어 증여세를 과세하였습니다.

 

■ 사례2. 소득이 미미한 자녀의 고가 아파트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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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는 자금조달계획서 상 금융기관 차입금과 부친으로부터 수억원을 차입한 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과세당국은 해당 차입금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소득이 미미하고 30년에 걸친 차용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 부친과 맺은 차용계약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를 과세하였습니다.

 

■ 사례3. 사회초년생의 고가 아파트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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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A는 과세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적었는데도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
이를 수상하게 여긴 과세당국이 조사에 나서자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제시하며 “5촌 인척에게 수 억원을 차입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결과 A씨가 차용한 대금은 4촌과 5촌을 거쳐 A씨 아버지가 전달한 돈이었고 국세청은 우회증여로 판단해 증여세 수 억원을 추징했습니다.

 

 

부동산 취득한 후 세무조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취득 당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과 금융권차입금액 등 국세청에 확인되는 소득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구입하기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이 필요합니다.

소득입증자료가 부족할 경우 무리하게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보다는 취득계획을 세울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할 지도 함께 고민한 후 적정금액의 부동산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 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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