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백서 출간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및 대선 선대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활동 성과 망라
기후·환경단체 목소리 담아 국정기획위에 전달 예정... 국정과제 수립 참고 취지
위성곤 의원, “진짜 탄소중립을 위한 새 정부의 여정 뒷받침 할 것”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성곤 위원장은 12일(목), 탄소중립위원회 및 제21대 대선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위성곤)의 활동과 정책 제안, 현장의 목소리 등을 집약한 백서를 제작·공개하고, 이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수립을 총괄할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백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수행한 현장 간담회, 정책 협약식, 정책전달식 등의 성과를 종합한 결과물로 시민사회와 산업계, 청년세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해 진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적 정책 과제를 담아냈다.
특히, 백서에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산하 기후환경정책자문단을 통해 마련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국정과제 제안서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 새 정부의 기후정책 수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이 백서를 통해 단순한 제안을 넘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에 실질적으로 참고·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전달하고, 이후 후속 협의와 제도화를 통해 정책의 구체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위성곤 위원장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백서는 현장에서 듣고, 논의하고, 제안한 실질적 결과물로서 새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기후정책의 전환점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향후 백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입법과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와 함께 진짜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위기대응위원회 활동과 정책을 망라한 백서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 위성곤 블로그를 통해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 관련 배경 및 현황
한국그린빌딩협의회 정책제안서 1
관련 배경 및 현황
· 전체 온실가스의 약 20%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감축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
· 정부는 현재 ▲ESCO 사업(산업부)과 ▲그린리모델링 사업(국토부)을 개별적으로 운영 중
· 그린리모델링은 공공건축물 중심으로 추진되며, ROI(투자수익률) 고려가 부족
→ 민간 건축주와 투자자 입장에서 사업 참여 매력도 낮음
· ESCO 사업은 민간 자본 투입을 전제로 ROI가 확보되는 설비 위주로 사업이 집중
→ 고비용·저수익 구조의 탄소절감 기술 등은 사업에서 배제되는 경향
· 결과적으로 건축물의 전반적 성능 개선이 제한적이며,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제한
·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간 통합 및 ROI 기반의 개편 필요
정책 제안 내용
· ESCO 사업과 그린리모델링을 통합한 민간 참여형 에너지효율화 모델 구축
· ‘에너지절감 + 건축성능개선’을 통합하는 KPI 성과(절감율 보상+인센티브)관리 체계 도입
· 보조금·융자·세제 혜택 통합 설계 및 ROI 연계형 인센티브 구조 마련
· ROI가 낮은 고비용 항목에 대한 위험분담을 공유하는 정책적 ‘위험공유형 금융기법’ 도입
· 실시간 에너지 성과 관리가 가능한 데이터 기반 플랫폼 구축 및 전문가 양성
기대효과
· 민간 건축주나 투자자의 투자 매력도 향상으로 시장 중심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 전환
· 지속 가능한 민・관 협력 기반 구축 및 전국 확산 가능한 정책모델 확보
·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부처 협업 강화로 정책 신 뢰도 및 정부 예산 집행의 효율성 향상
한국그린빌딩협의회 정책제안서 2
관련 배경 및 현황
· 2050 탄소중립 건물부분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성능기반 건물효율정책 시행 필요
· US NewYork 주 LL97(건물 온실가스배출 총량제 및 벌금, 2025년 시행) 및 EU ETS2(건물, 교통, 소규모사업장탄소거래제 확대, 2027년 시행) 등 건물 탄소배출 총량제 기반 탄소거래제 시행
정책 제안 내용
① 건물부분 탄소배출 예측 인벤토리 구축
· 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활용 지역기후별, 건물유형별, 준공년도별 표준건물 지정 및 3년 주기 건물현황 및 에너지사용량 추적 평가
· 에너지소비량과 건물성능(외벽및창호 단열, 기밀도, 건물사용시간, 설비유형 등) 상관관계예측 가능 시스템으로 공공 민간 투자 대비 탄소배출절감 투자효용 평가 체계 구축
② 건물탄소배출 거래 인프라 구축 및 탄소거래제 시행
· 배출총량제 시행을 위해 지역기후별, 건물유형별, 준공년도별 배출 허용 할당량 배정 (연구개발 사업)
· (1단계-의무매입) 발전사 신재생공급 의무화 중 탄소절감량 구매 의무화 (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 지구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시행)
· (2단계-민간거래) 개별 건축물 탄소배출 과다 건물 타 건물 탄소배출 절감량 매입 의무화
기대효과
· 민간 건축주나 투자자의 투자 매력도 향상으로 시장 중심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 전환
· 지속 가능한 민・관 협력 기반 구축 및 전국 확산 가능한 정책모델 확보
·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부처 협업 강화로 정책 신 뢰도 및 정부 예산 집행의 효율성 향상
한국그린빌딩협의회 정책제안서 3
관련 배경 및 현황
· 국가온실가스 건물부문 감축을 위한 핵심 정책인 그린리모델링 확대 및 시장 신뢰도 구축 필요
· 건물에너지 절감을 통한 탄소배출권 거래로 민간부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수익구조 개선 및 적용 대상 확대
정책 제안 내용
① 그린리모델링 시행 성능 검증 강화 및 투자확대
· 그린리모델링 시행 후 성능 검증 강화(시공후 평가, 3년간 지속 에너지 소비량 평가)로 그린리모델링 시장 신뢰도 향상
· 재정 투입 건물리모델링 사업 시행 전 사전 건물 에너지 진단 지원 및 리모델링 전략 수립 의무화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 인식 및 정부지원 및 투자 전략 다원화
· 대형 건축물 민간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그린 리모델링 ESCO 사업 적용 시행
② 탄소배출거래제 기반 건물에너지효율 사업 수익 구조 변화
· 제로에너지건축물 허가단계 및 3년주기 실사용량 인증제로 생애주기 이력 관리
· 실거주 후 (표준건물대비) 탄소배출절감량 탄소배출권 거래로 건물에너지성능향상 투자 수익 향상 금융 시스템 구축
· 건물 탄소배출 거래 초기 5개년 수익 50% 사업수행 전문가(설계사, 컨설팅사, 시공사) 배분 체계 수립으로 건물 에너지 효율 시장 저변 확대
기대효과
· 기축 건물 그린리모델링 신뢰도 구축을 통한 재정 투입 신뢰도 향상
· 탄소배출권 민간거래를 통한 건물에너지 절감 관련 산업 수익성 재고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국제 경쟁력 강화
한국그린빌딩협의회 정책제안서 4
관련 배경 및 현황
· 기존 건축산업은 현장 시공 중심의 비효율적 구조로, 고령화·인력난·기후위기 시대에 대응이 어려움.
· OSC(Off-Site Construction)는 건축을 설계·생산·조립 중심의 제조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해법이며, 품질,
생산성, 탄소저감 효과가 입증되고 있음. 특히 목조건축은 탄소저감효과가 매우 높고 OSC 적용성이 뛰어나 전략적 우선 대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해외에서는 CLT, GLT 등 구조재를 활용한 10층 이상 목조건축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도시재생과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고층 목조건축이 부상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3층 초과 목조건축이 법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설계·시공 장벽과 제도 미비로 인해 실제 확산은 매우 더딘 상황임.
정책 제안 내용
① OSC 방식 설계·시공 기준 국가표준화
· PMM(VOL), VMM(PANEL) 등 OSC 유형별 설계기준 및 시방서 정립
· 구조안전 및 내화 성능 시험 기준 마련
· 중고층 목조건축 가이드라인 국가 차원에서 제공
② 스마트건축 규제특구 지정 및 인허가 간소화
· OSC 전용 인허가 사전인증제 도입
· 조립형 시공 절차 및 자동검사 체크리스트 체계 도입
· 지자체 단위 스마트건축 규제특구 지정 및 실증 유도
③ 공공 실증사업 및 조달 우선구매 제도 도입
· G-SEED,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과 연계한 가점 부여
· OSC 기업 대상 조달청 우선구매제도 연계 적용
④ OSC 제조기업 및 전문인력 육성
· 스마트공장 설비 구축비 50% 국비 지원
· 건축제조기술 대학원 설립 및 설계자-제조자-시공자 융합교육 운영
· 중소기업 대상 기술 컨설팅 및 시장 진입 지원
⑤ 탄소저감 효과 검증을 위한 설계 지원체계 구축
· CLT 구조체의 전과정(LCA) 기반 탄소계수 공개 및 공표
· 규모별 경제성·시공성 고려한 CLT 적용모델 제시
·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제3자 검증 LCA 보고서 권장 제출
기대효과
· 건축을 현장 시공 중심 산업에서 제조 기반 산업으로 전환
· 중고층 목조건축의 기술·제도·인력 인프라 확보
· 국산 구조재 수요 확대 및 탄소중립형 도심 건축 확산
· OSC 전문기업 육성과 스마트건축 생태계 조성
결론 및 제언
· 건축산업은 더 이상 현장 중심의 시공업이 아니라, 공장에서 성능을 조립하고 현장에서 완성하는 제조산업으로 재정의되어야 합니다.
· 특히 OSC 기반 목조건축은 구조 안정성과 탄소저감 효과를 모두 갖춘 고층 건축모델로 산업 전환과 기술 고도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제도 정비, 실증사업, 기업 육성의 삼각 구조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산업전환 로드맵 수립이 시급합니다.
한국그린빌딩협의회 정책제안서 5
관련 배경 및 현황
· 단독 및 저층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국내 건축물 중 비중이 가장 높으며, 국민 생활과 직결된 기반 시설이지만, 여전히 철근콘크리트 구조 중심이며, 국산 목재를 활용한 저층 목조건축은 민간 부문에서 확산이 미흡함.
·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 자원순환을 위해서는 저층 민간주택부터 목조건축을 일상적인 선택지로 만들 제도적 유인이 필요함.
· CLT 등 구조용 목재는 환경성과 구조 성능을 갖춘 소재로 주목받고 있으나, 건축 규모, 운송 거리, 시공 방식 등에 따라 실제 탄소감축 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국산 목조건축의 보급 확대와 함께, 탄소저감을 뒷받침할 합리적 기준 제시가 병행되어야 함.
정책 제안 내용
① 설계 및 구조기술 지원
· 표준 목조 설계도서 무상 제공 / · CLT 구조 적용 시 구조안전, 방화성능 상세도 포함
② 건축비 보조 및 금융·세제 혜택
· 목조 선택 시 공사비 10~15% 국고 보조 (세대당 최대 5천만 원)
· 국산재 사용률 70% 이상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적용 / · 취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 연계
③ 탄소저감 설계 기준 반영
· 수종, 가공방식, 운송 거리 등을 반영한 평균 탄소배출 계수 공개
· 3~5층 규모별 적정 두께·구조 제안 / · 일정 규모 초과 시 간이형 LCA 보고서 제출 권고
④ 지자체 연계 시범지구 지정
· 인구소멸지역, 농촌지역, 기초단체 중심으로 시범지구 지정 및 가점 부여
· 국비·지방비 매칭 구조로 정책 효과 검증 및 확대
기대효과
· 민간 건축시장에서의 목조 전환 촉진 및 기술 수요 창출
· 국산 목재 수요 기반 확대 및 건축산업 내 공급망 활성화
·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탄소저감 효과 실현
· 인구감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인구 유지에 기여
결론 및 제언
· 저층 민간주택은 주거정책의 최전선이며,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공간입니다.
· 탄소중립과 국산 목재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목조건축을 선택 가능한 기술이 아닌 우선 고려되는 구조 방식으로 전환시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본 법안은 전국 단위 주택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정부 주도 시범사업과 지자체 협력을 통해 충분히 실현가능합니다.
한국그린빌딩협의회 정책제안서 6
관련 배경 및 현황
· 탄소중립 건축 확산을 위해 국산 목재의 안정적 공급 체계와 정책 총괄기구가 동시에 필요함. 현재는 산림청, 국토부, 환경부 등 부처별로 목조건축 관련 정책이 분산되어 있으며, 목재 수급도 민간 중심으로 불안정하게 운영 중.
· 국산 목재의 계획 생산–비축–공급–기술기준–공공건축 연계–인증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전략 조직이 부재함.
· 유사 사례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실행 및 정책 기능이 분리된 형태가 존재함.
· 탄소중립 도시 구현과 국산 목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사와 전략본부를 동시에 설립할 필요가 있음.
정책 제안 내용
① 국가산림자원공사 설립 (법률 제정)
· 기존 산림청 산하 국립기관 및 지방조직 통합 / · 벌채–가공–유통 전주기 기반 확보
· 국산 구조재 중심의 품질인증 및 물류조절 역할 수행 / · 목재 수입·수출·비축 업무를 공공적으로 조정
② 대통령 직속 국가 목조건축 전략본부 설치 (설치령 제정)
· 국무조정실 또는 국토부 산하에 전담 전략조직 설치 / · 부처 간 중복정책 조정 및 국가 목표·로드맵 수립 기능
· 국산 목조건축 공공도입률 관리 및 LCA·ZEB 인증 연계
③ 공사–전략본부 간 기능 분담 및 연계 운영체계 구축
· 공사는 실행·시장, 전략본부는 기획·정책 총괄 / · 연 1회 이상 국가 목조건축 정책협의회 개최
· 공공건축 가이드라인, R&D 지원, 시공사 인증 등 연동 구조 확립
기대효과
· 국산 목재의 안정적 수급 기반과 시장 대응력 확보
· 부처 간 정책 일관성 확보 및 중복 예산·과제 정비
· 국산재 인증–공급–설계–시공–유통의 정책 사슬 정비
· 탄소중립 도시 구현을 위한 범정부 전략체계 구축
결론 및 제언
· 국산 목조건축 확대는 단순한 자재 보급이 아니라, 정책–기술–공급–수요가 통합된 전략적 생태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 현재처럼 전담 조직 없이 개별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명확합니다.
· 국가산림자원공사와 전략본부는 각각 실행과 기획 기능을 분담하면서도, 긴밀히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 법률과 설치령을 병행 마련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한국그린빌딩협의회 정책제안서 7
관련 배경 및 현황
· 목질화는 실내 환경의 쾌적성과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양한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일부 학교 및 유치원에 도입되고 있으나, 자재 기준의 모호함과 BVOC 등 환경기준 부족으로 확대가 지연되고 있음
· 공공건축에서 건축재료 선택이 ‘조달가능성’에 좌우되는 현실 속에서, 목질 자재의 사전 규격화와 설계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
· 특히 교육시설은 학생 대상 교육 효과까지 고려해, 교과연계형 실내 목질화 설계모델 마련이 가능한 정책 우선대상임.
정책 제안 내용
① 실내 목질화 자재에 대한 기준 체계화
· Emission Class 기반 자재 기준 제정 (TVOC, 포름알데히드, BVOC 등 포함)
· 마감재·가구류 등 조달자재 사전 규격 표준화
· 내구성·난연성 확보 기준 병행 제시
② 공공건축 실내 목질화 설계 가이드라인 배포
· 학교·의료·복지시설 유형별 표준 평면 및 마감계획 도면 개발
· 목재 면적 비율·색상·가시성 등 심리적 영향 요소 반영
· 기존 공간 대비 VOC 변화, 온습도 쾌적성 등 사전 평가 모델 제공
③ 공공 리모델링 및 신축 설계 시 실내 목질화 유도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LH, 지자체 공공건축심의 가이드 반영
· 교육시설 목질화 실적을 건축계획 인센티브로 연계
· 노후 학교·유치원 중심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
④ 교육과정 연계형 목질 공간모델 보급
· 초중등 교과와 연계된 공간 체험학습 콘텐츠 개발
· 학생 참여형 목질화 디자인 가이드북 제공
· 공간 혁신학교·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과 연계 보급
기대효과
· 심리적 안정, 학습 집중도, 환기부하 저감 등 실질 효과 입증 기반 마련
· 자재 기준과 설계 가이드 통합으로 공공건축 확대 용이
· 교육시설을 통한 정서환경 중심 탄소중립 건축문화 확산
· 국산 목재의 비구조용 활용 확대 및 실내 환경 기술 고도화 촉진
결론 및 제언
· 실내 목질화는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건축과 환경·교육이 융합된 전략적 공간 디자인 요소입니다.
· 현재와 같이 자재기준과 설계모델이 미비한 상태로는, 정책적 효과가 제한되고 현장 도입률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 공공건축물에 실내 목질화를 체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자재, 설계, 교육, 심의체계까지 연계된 통합적 정책추진이 필요합니다.
· 본 법안은 비구조용 목재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교육시설을 탄소중립 건축문화 전환의 중심으로 만드는 실효성 높은 대안입니다.· 법률과 설치령을 병행 마련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한국그린빌딩협의회 정책제안서 8
관련 배경 및 현황
· 국내건축산업은 기후대응, 디지털 전환, 국제표준 강화 등의 흐름에 비해 기술기준과 품질관리 체계가 뒤처져 있음
· 특히 설계단계에서의 성능검토 및 품질확인 절차 부재로 인해 시공 후 품질저하, 리콜, 에너지 낭비 등의 문제 발생
· 현행 기준은 기능보다 형식 중심이며, 설계자의 직관과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큼
· 글로벌 건축기준은 성능기준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한 설계품질 검증 체계가 구축되고 있음
· 한국 건축산업의 기술경쟁력 회복을 위해 성능기반의 설계기준 정비와 전문가 확인절차 도입이 시급함
정책 제안 내용
① 성능기반 건축기술 기준 정비 및 단계별 확인 체계 도입
· 설계·시공·완공 단계별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표준을 세분화하고 정량화
· 단열, 기밀, 열교, 내구 등 주요 항목에 대한 성능 기준을 명확히 설정
· 품질진단 및 기밀성능 측정 의무 대상을 전 건축물로 확대하고, 건축 행정과 연계
② 전문가 기반의 설계·시공 품질검토 절차 제도화
· 단계별 품질검토를 수행하는 전문가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책임기술자 지정을 의무화
· 설계 승인 및 시공 완료 시 전문가 기술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법제화
· 전문가 DB 및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검토 신뢰성과 추적 가능성 확보
③ 건축 품질 고도화를 위한 국가 R&D 추진 및 국제 정합성 확보
· 국내 환경에 적합한 정량 성능기준을 개발하고, 실증을 통한 기준 검증 추진
· ISO, EN, ASTM 등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분석 및 국내 기준 커스터마이징
· 제로에너지건축, 개보수 건축물 등 분야별 적용모델을 마련하고 정책화
④ 실무역량 기반의 교육체계 및 성능검토 전문인력 양성
· 건축사·시공자 대상 성능기반 설계 및 품질관리 교육모듈을 개발하고 확산
· 분야별 성능검토 전문가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민간 인증제도 설계 추진
· 공공건축 중심으로 전문가 참여 의무화를 시범 적용하고, 민간으로 점진적 확대
기대효과
· 설계단계부터 기준에 근거한 품질확보 가능
· 시공 후 성능 불량, 하자 리스크 감소
· 국내 건축설계의 기술 신뢰도와 국제 경쟁력 향상
· 전문가 기반 산업 구조 전환 → 건축산업의 질적 도약 기반 마련
결론 및 제언
· 현재의 건축설계는 성능기준이 아닌 경험 중심으로 이뤄져, 기후위기·탄소중립·에너지절감 요구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 이제는 규제완화가 아닌 정교한 기술 설계와 전문가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건축은 에너지·환경정책의 실현 기반이자, 기술력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 차기 정부는 산업을 살리는 정밀 설계 기반 정책과, 전문가 중심의 품질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선진국형 지속가능 건축 체계와 기술 기반 엔지니어링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 본 정책은 한국 건축산업의 기술·품질·표준을 구조적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핵심 기반 정책입니다.
한국그린빌딩협의회 정책제안서 9
관련 배경 및 현황
· 우리나라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인증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다양한 기술정보 제공으로 안정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ASEAN 국가들의 경우 기후나 산업구조 특성상 녹색건축 기술기준 미비, 기술정보 부족, 산업 주체의 역량도 부족한 실정임
· 국내는 그린빌딩 관련 우수한 자재 공급이 원할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ASEAN 국가의 대부분 중국산 열악한 제품의 공급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열악한 실정임
정책 제안 내용
① ‘그린빌딩 기술정보 플랫폼 구축 및 지원사업’
· 대한민국의 그린빌딩 관련 제도와 기술정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지원 플랫폼 구축
· 지원대상 국가에 특화한 기술정보 및 전문가 제공, 기술 자문 등
② 제로에너지건축, 친환경건축, 스마트빌딩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분야별 수출전략 특화산업체 육성 및 지원
기대효과
· 대한민국의 각종 제도와 기술정보지원 시스템을 ASEAN 국가에 제공⋅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위상 제고할 수 있음.
· 단열재, 냉난방기, 신재생에너지 기기 등 우리 제품의 효과적인 수출지원 체계 구축
한국그린빌딩협의회 정책제안서 10
관련 배경 및 현황
· 500㎡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은 약 620만동이며, 전체 건축물 동수의 약 85%, 연면적으로는 전체건축물의 약 20% 차지
· 기술기준 미비 및 산업 주체의 역량 부족, 건축주의 에너지 성능에 대한 이해 부족
· 저가의 건축비로 품질이 취약하고 품질관리도 미흡한 산업구조로 제도적 개선 필요
· 영국, EU,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그린딜 지원사업, 주택의 ENERGY STAR 제도 등 소규모 건축물 전체의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보일러, 창호 및 LED 등 부분적인 구성요소에 대한 교체 지원사업 정도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소규모 주택의 에너지 성능은 대단히 열악한 실정임
정책 제안 내용
① ‘소규모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시스템’구축
·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최소한의 기술기준 및 활성화 수단 등 제도 도입
· 세부적으로는 컨설팅 및 보조금 지원, 대국민 기술정보제공 및 홍보 교육
② 건축, 설비, 신재생에너지 등 기술 분야별 지역 특화 소규모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전략산업체 육성
기대효과
· 대국민 기술정보 제공 및 그린리모델링 인식 고취를 통한 적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
· 소홀히 취급되는 소규모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화 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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