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토부 예산안 역대최대 62.5조원 편성
항공 안전강화, 공적주택 19.4만호 공급, K-패스 혜택 확대 등
국민안전, 건설경기회복, 민생안정, 균형발전, 미래성장 등 5개 분야 집중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민체감형 사업에 집중 투자
(부분발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토교통 안전, 주거 및 교통 민생안정, 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6년 예산안을 62.5조원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4.3조원 증액(+7.4%)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728조원 대비로는 8.6% 수준이다.
’26년 예산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예산으로서, 정부의 중점 투자 과제, 국민 체감사업 등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다.
특히, 새정부 출범이후 기존 예산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행적 예산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시급한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재투자하였다.
’26년은 ➊국민안전, ➋건설경기회복, ➌민생안정, ➍균형발전, ➎미래성장 등시급성이 큰 중점분야에 재원을 분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➋ SOC 적기확충 등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한다.
지방미분양 문제 해소 등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천호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4,950억원)도 투입할 예정이다.
➌ 주거안정 및 교통지원 등 민생회복, 약자보호에도 노력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4만호를 공급(16.5→22.8조원)하고, 청년ㆍ신혼ㆍ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한다.
- 특히, 저출생 반등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8→3.1만호),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 10개소를 조성(76억원)한다.
-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지원(월 20만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777→1,300억원)하고, 주거급여도 152만호 대상으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월 4.7~11% 상향(+1.7~3.9만원) 하였다.
또한, 조속한 일상회복이 시급한 국민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추진한다.
-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생활지원금과 추모행사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투입(27억원)한다.
-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호 매입과 함께 ‘지원→예방’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 법률상담 등 업무(21억원)도 신규 추진한다.
국민 출퇴근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사업은 대폭 증액(2,374→5,274억원)하여, 충분한 환급을 보장하는 ‘정액패스’를 도입하고, 청년·어르신 등에 패스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시킨다.
- 광역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신규 5개)하고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단가를 현실화(12→19만원)하여 안정적 광역 버스 공급도 추진한다.
➍ 5극 3특 실현 등 국토 균형발전에 투자를 강화한다.
지자체의 예산 편성권을 확대하기 위해 국비 보조예산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자율계정*을 대폭 확대(0.8→1.3조원)하였다.
* (자율계정) 기재부에서 지자체별 지출한도를 통보하고, 지자체는 그 한도 내에서 메뉴판식으로 全부처의 자율계정 사업 중 선택하여 예산을 신청
- 이에 따라, 노후산단 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일부),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일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지원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래 지역거점 육성을 위해 AI, 탄소중립 등 미래 핵심기술을 기존도시에 적용시키는 한편, 지역정비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 AI 기술을 도시에 적용하는 AI시범도시를 신규 조성(40억원) 하고, 산단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산단조성(2→10억원)을 확대하며, 경북대와 전남대에 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40→142억원)한다.
- 주거 환경 정비를 위한 빈집 철거지원사업(150억원)을 신설하고, 철도지하화 사업도 정상 추진(20→55억원)한다.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든 동일한 교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 대구·울산·광주·대전·인천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 15개소 (0.6→0.9조원) 및 전국 BRT 6개소(182→253억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지방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고에 노력한다.
- 지방 도시 뿐만 아니라 벽오지 주민의 안정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벽지노선 교통 지원 사업도 확대(394→403억원)하여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26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강화하였다.” 면서,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국토교통부 예산이 진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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