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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부담 완화한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부담 완화한다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상한 규정(최대 25% 이내), 경감규정 신설 등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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