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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사
2023.11.0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 9. 1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시행 2023. 9. 12.] 국토교통부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
정책기사
2023.10.20
국토부, 건축물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 강화
건축물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 강화 8월 22일부터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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